<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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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 2021. 4.>

 

 

소개

- 독일

ㆍ 대테러전산자료법의 데이터마이닝 허용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 11. 10.)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위헌결정(2020. 12. 11.) 내용원문

- 미국

ㆍ 뉴욕주 예배인원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0. 11. 25.) 내용원문

ㆍ 캘리포니아주 실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2021. 2. 5.) 내용원문

- 캐나다

ㆍ 정신장애인에 차별적인 성범죄자 등록법의 위헌성 및 위헌적 법률에 대한 무효선언의 유예(2020. 11. 20.)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임명절차상 부정이 있었던 판사의 재판 참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20. 12. 1.)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하) 내용원문

 

법령정보

 

뉴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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