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6호, 2020. 12.>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6호 내용 소개

- 독일

 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2020. 6. 23.) 

 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2020. 7. 7) 

- 미국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2020. 6. 15.) 

- 프랑스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2020. 11. 13.) 

- 유럽인권재판소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2020. 10. 15.) 

-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20. 10. - 2020. 11.)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동일본대지진 당시 오오카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특권 박탈과 관련한 멕시코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