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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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2020.11.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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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0. 11.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2018헌바407,2018헌바408,2019헌바88,2019헌바343,2019헌바344,2019헌바365,2019헌바366,2019헌바368,2019헌바375,2019헌바393,2019헌바394,2019헌바406,2019헌바436,2019헌바467,2019헌바468,2019헌바488,2020헌바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 ○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2014헌마1175,2015헌마860,2017헌마1067(병합) 재판취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275,2016헌마606,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 ○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 (기각)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2018헌마733,2018헌마742,2019헌마378,2019헌마664,2019헌마682,2019헌마744,2019헌마806,2020헌마30,2020헌마517,2020헌마870,2020헌마992,2020헌마101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 ○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115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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