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정속보(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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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2020.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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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10.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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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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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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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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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 (기각,각하)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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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본
메일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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