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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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2020.09.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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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9.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헌법불합치)
2018헌가15,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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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창사건 (위헌)
2017헌바157,2018헌가10(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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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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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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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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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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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2018헌마739,2018헌마975,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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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2019헌마472,2019헌마474,2019헌마511,2019헌마696,2019헌마697,2019헌마698,2019헌마950,2019헌마473(병합)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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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102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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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피해자 사건 (인용(취소))
2018헌마1224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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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전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 (인용(취소))
2020헌마130 기소유예처분취소
본
메일은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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