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4호, 2020. 8.>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4호 내용 소개

- 독일

맹인안내견 동반금지에 대한 헌법소원(2020. 1. 30.) 

정당의 정치적 경쟁에서 기회균등의 권리(2020. 6. 9.) 

- 미국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2020. 7. 6.) 

- 프랑스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의 위헌 여부(2020. 6. 19.) 

- 유럽인권재판소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 기각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20. 7. 9.) 

- 스페인

신문사가 개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2. 24.) 

- 칠레

 해외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공부문 의료행위만을 허가하는 조항의 위헌성(2020. 6. 4.) 

- 일본

비친고죄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한 소급적용의 위헌성(2020. 3. 10.) 

- 잠비아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20. 6. - 2020. 7.)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인터넷상 혐오 발언 처벌법, 표현과 소통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갈등 - 프랑스 헌법재판소 2020년 6월 18일 결정을 중심으로 -

- 오사카시(大阪市)의 혐오표현 대처에 관한 조례와 조례무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