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결정속보9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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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bu_blue1.gif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3.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이미지
  •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2016헌바55,2016헌바65,2016헌바72,2016헌바90,2016헌바97,2016헌바141,2016헌바142,2016헌바148,2016헌바161,2016헌바164,2016헌바180,2016헌바183,2016헌바200,2016헌바216,2016헌바309,2016헌바310,2016헌바349,2017헌바264,2017헌바269,2017헌바270,2017헌바394,2017헌바469,2017헌바518,2018헌바95,2019헌바234,2019헌바235,2019헌바236,2019헌바371(병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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