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1호,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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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1호, 2020. 2.>

 

 

소개

- 독일

ㆍ잊힐 권리(2019. 11. 6.) 내용원문

- 미국

ㆍ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상의 국교설립금지조항 위반 여부(2019. 6. 20.) 내용원문

- 캐나다

ㆍ범행시와 형의 선고시 사이에 형벌규정이 바뀐 경우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2019. 10. 11.) 내용원문

- 스페인

ㆍ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집행결정(2019. 12. 18.) 내용원문

ㆍ형사보상금 청구 요건을 범죄사실의 객관적 부존재의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6. 19.) 내용원문

- 페루

ㆍ사영(私營) 미디어에서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의 위헌성(2018. 10. 11.)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 스위스 연방헌법(상) 내용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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