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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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 2019. 12.>

 

 

소개

- 독일

ㆍ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9. 17.) 내용원문

- 미국

ㆍ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2019. 6. 24.) 내용원문

- 프랑스

ㆍ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9. 20.)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 11. 5.) 내용원문

- 스페인

ㆍ성년자에게만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2019. 7. 18.) 내용원문

- 일본

ㆍ아담스 방식을 도입한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구획 규정의 합헌성(2018. 12. 19.) 내용원문

ㆍ문신(타투)시술자에게 의사자격을 요구하는 의사법의 합헌성(2018. 11. 14.)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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