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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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소개

- 독일

ㆍ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내용원문

- 프랑스

ㆍ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9. 9. 3.) 내용원문

- 칠레

ㆍ 칠레 소비자보호원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헌성(2018. 1. 18.)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 생리대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성(2018. 11. 14.) 내용원문

- 일본

ㆍ부자가정(父子家庭)의 유족기초연금 수급 제한의 합헌성(2018. 9. 25.) 내용원문

ㆍ‘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근거한 자위대 방위출동명령 불복종 소송(2019. 7. 22.)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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