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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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19.08.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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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하)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위헌제청
- ○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 (기각,각하)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2018헌마297,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 ○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각하)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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