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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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소개

- 독일

ㆍ페이스북 계정의 접근차단조치 해제 가처분(2019. 5. 22.) 내용원문

- 미국

ㆍ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2019. 6. 27.) 내용원문

- 프랑스

ㆍ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6. 14.) 내용원문

- 스페인

ㆍ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5. 22.) 내용원문

ㆍ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2. 25.) 내용원문

- 일본

ㆍ성동일성장애자의 성별변경요건 중 생식능력상실요건의 위헌성(2019. 1. 23.) 내용원문

ㆍ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도의 합헌성(2019. 3. 12.)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뉴스링크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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