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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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2019. 2. 28. 2017헌가33]
【판시사항】
가.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의 각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데 반하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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