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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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9.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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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2018. 8. 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영장 발부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7. 시행되기 전의 것) 5조 제1항 제4호의2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한 형법 제320조의 주거침입죄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8(이하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삭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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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yd님의 댓글

pxxyd 이름으로 검색 2023.07.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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