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18.8.30.2014헌바180‧304‧305,2015헌바133‧283‧284‧357‧434‧435‧436‧437‧441‧442,2016헌바23‧49‧64‧67‧73‧98‧165‧215‧244‧308‧348‧375‧393,2017헌바251‧281‧374‧395‧468,2018헌바94‧157; 2014헌가10‧18‧20‧22‧25, 2018헌가1(병합)]

【판시사항】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