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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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2019.04.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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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018. 7. 26. 2016헌마260]

판시사항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및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를 금지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32조 제2(이하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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