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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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2016.04.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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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3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3. 3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합헌)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분 위헌제청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합헌,기각)
2013헌마585,2013헌마786,2015헌마199,2015헌마1034,2015헌마1107,2013헌바39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합헌)
2013헌가22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각하)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위헌제청
- ○선거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사건
(각하,기각)
2015헌마1056,2015헌마1172,2016헌마37(병합)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제청법원이 재심개시결정 없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 (각하)
2016헌가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5헌마8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기각)
2014헌마1046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기각)
2014헌마79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합헌)
2013헌바2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각하,기각)
2014헌마7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군무원 신분 전환 사건
(기각)
2014헌마581,2014헌마679,2014헌마764,2014헌마1021(병합)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각하,기각)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각하,합헌)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사건 (각하)
2013헌마38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 ○주식 등의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합헌)
2013헌바37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위해성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 등 명령 사건 (합헌)
2015헌바227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 위임 사건 (합헌)
2014헌바38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채석단지 지정기준 위임 사건 (합헌)
2015헌바20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각하, 합헌)
2015헌바1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사건 (합헌)
2015헌바197,2015헌바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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