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의별표2 위헌확인

[2018. 6. 28. 2014헌마166]

【판시사항】

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

나. 성남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규정한 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 경기도 조례 제47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1. 경기도 조례 제5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중 “성남시 사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선거구란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