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8. 6. 28. 2016헌바347․471, 2017헌바261(병합)]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