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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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2019.04.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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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 2. 22. 2017헌마438]

판시사항

.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11조 제1(이하 허가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담배제조업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및 시설기준의 하한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전부개정된 것) 4조 제1항 제1호 및 제2(이하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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