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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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 10.>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 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8.)

  내용원문

- 독일

ㆍ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 6. 22.) 내용원문

ㆍ 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 7. 24.) 내용원문

- 미국

ㆍ 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 6. 22.) 내용원문

- 프랑스

ㆍ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4.) 내용원문

- 벨기에

ㆍ체포영장에 예심판사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사항의 위헌 여부

  (2018. 7. 5.) 내용원문

- 일본

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스니가와(砂川)사건 재심청구사건(2018. 7. 18.)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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