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결정속보(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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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bu_blue1.gif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8.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이미지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위헌, 각하)
       2014헌바180,2014헌가10,2014헌가18,2014헌가20,2014헌가22,2014헌가25,2018헌가1,2014헌바304,2014헌바305,2015헌바133,2015헌바283,2015헌바284,2015헌바357,2015헌바434,2015헌바435,2015헌바436,2015헌바437,2015헌바441,2015헌바442,2016헌바23,2016헌바49,2016헌바64,2016헌바67,2016헌바73,2016헌바98,2016헌바165,2016헌바215,2016헌바244,2016헌바308,2016헌바348,2016헌바375,2016헌바393,2017헌바251,2017헌바281,2017헌바374,2017헌바395,2017헌바468,2018헌바94,2018헌바157(병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2015헌마861,2015헌마918,2015헌마950,2015헌마951,2015헌마952,2015헌마960,2015헌마977,2015헌마978,2015헌마981,2015헌마996,2015헌마1031,2015헌마1032,2015헌마1049,2015헌마1057,2015헌마1115,2015헌마1153,2016헌마60,2016헌마125,2016헌마187,2016헌마205,2016헌마220,2016헌마221,2016헌마238,2016헌마269,2016헌마298,2016헌마331,2016헌마338,2016헌마374,2016헌마422,2016헌마430,2016헌마488,2016헌마517,2016헌마520,2016헌마521,2016헌마566,2016헌마593,2016헌마612,2016헌마668,2016헌마686,2016헌마774,2016헌마802,2016헌마821,2016헌마822,2016헌마1037,2017헌마58,2017헌마380,2017헌마975,2017헌마1066,2017헌마1251,2017헌마1274,2017헌마1374,2017헌마1379,2017헌마1380,2018헌마365(병합)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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