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정속보(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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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2018.04.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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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8. 4.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 (헌법불합치)
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6조 제1항위헌제청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 (합헌)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2조 본문위헌소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등위헌소원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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