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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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2018.03.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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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요 결정 속보
2018. 3.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 위헌소원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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