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 뉴스레터 제29호 내용 소개

- 유럽인권재판소

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2017. 9. 5.) 

- 독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2017. 12. 19.) 

- 오스트리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2017. 12. 12.) 

- 미국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수 있는 부모의 성을 규정한 주법의 위헌성(2017. 6. 26.) 

- 프랑스

테러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반복적 열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7. 12. 15.) 

- 벨기에

부성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 18.) 

- 스페인

군인이 발송한 단체이메일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2017. 4. 24.) 

- 콜롬비아

병원에서의 안락사 거부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침해 여부(2017. 5. 12.) 

- 일본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와 적법절차원칙(2017. 12. 18./2017. 12. 25.) 

- 페루 헌법재판소

- 칠레 헌법재판소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17. 12. - 2018. 1.)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독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 헌법불합치결정

- 프랑스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존엄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