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년 1월 주요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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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2018.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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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요 결정 속보
2018. 1.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 (헌법불합치)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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