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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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2017.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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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10월 주요 결정 속보2017. 10.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2015헌바239,2016헌바177(병합)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65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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