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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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2017.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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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7.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2012헌바323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78,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제4조 등 위헌소원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위헌소원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헌소원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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