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요결정속보
페이지 정보
1,305 2017.06.30 09:21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tg 주소복사
본문
6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6.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2015헌바376,2015헌바393,2015헌바394,2015헌바445,2015헌바446,2016헌바47,2016헌바50,2016헌바199,2016헌바255,2016헌바
256,2016헌바271,2016헌바273,2016헌바291,2016헌바292,2016헌바345,2016헌바352,2016헌바366(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2016헌바394 의료법제65조 제1항 단서 등위헌소원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소원 사건 (각하)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