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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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blue1.gif6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6.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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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2015헌바376,2015헌바393,2015헌바394,2015헌바445,2015헌바446,2016헌바47,2016헌바50,2016헌바199,2016헌바255,2016헌바
       256,2016헌바271,2016헌바273,2016헌바291,2016헌바292,2016헌바345,2016헌바352,2016헌바366(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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