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5호,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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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25호, 2017. 6.>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2017. 5. 23.) 내용원문

- 독일

ㆍ난민신청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는 때에 고려되어야 하는 최소생활요건(2017. 5. 8.)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대학의 자율성과 등록금 부과 금지(2017. 3. 7.) 내용원문

- 미국

ㆍ외국에서 출생한 미혼모·부 자녀의 국적 취득에 있어서 부모에게 다르게 규정된 거주조항의 위헌성(2017. 6. 12.) 내용원문

- 프랑스

ㆍ하원에 교섭단체가 없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선거방송시간의 차별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2017. 5. 31.) 내용원문

- 스페인

ㆍ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을 위해 강제금을 부과하는 헌법재판소조직법 개정의 위헌성(2016. 12. 15.) 내용원문

- 벨기에

ㆍ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외국인들 간의 차별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2017. 2. 23.)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국가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법이 지방자치의 원칙과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6. 2. 8.)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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