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3호,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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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23호, 2017. 2.>

소개

헌법판례동향

- 독일

ㆍ독일국가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2017. 1. 17.)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2016. 11. 24.) 내용원문

- 미국

ㆍ피고인의 재산 압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2016. 3. 30.) 내용원문

- 캐나다

ㆍ마약 전과자의 재범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정최저형 규정의 위헌성(2016. 4. 15.) 내용원문

- 프랑스

ㆍ국가비상사태하에서 행정상 수색이 사생활의 존중에 대한 권리,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6. 12. 2.) 내용원문

- 스페인

ㆍ카탈루냐 투우금지법의 위헌성(2016. 10. 20.) 내용원문

- 벨기에

ㆍ남녀차별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6. 5. 25.) 내용원문

- 일본

ㆍ국민감시를 위한 자위대 정보수집활동의 위법성(2016. 2. 2.) 내용원문

국가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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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통신원소식

[세계헌법재판동향]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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