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2호,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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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22호, 2016. 12.>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교도소 과밀수용의 최저기준(2016. 10. 20.) 내용원문

- 독일

ㆍ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재산권 침해(2016. 12. 6.)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난민신청심사에서 자녀의 출생과 가정생활의 보호(2016. 10. 12.) 내용원문

- 미국

ㆍ인종차별과 의도적인 차별의 입증(2016. 5. 23.) 내용원문

- 캐나다

ㆍ법관의 보수에 관한 재정적 보장과 사법권의 독립(2016. 10. 14.) 내용원문

- 프랑스

ㆍ언론인의 직업윤리 존중을 위한 거부권 행사 및 취재원 보호(2016. 11. 10.)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동성혼 합헌 결정(2016. 4. 28.) 내용원문

국가별제도

법령정보

- 국가별 법령집 독일편(독일기본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 내용

뉴스링크

국외통신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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