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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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2016.12.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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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12.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조업구역을 벗어난 조업행위 처벌 사건 (각하)
2013헌바436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건 (합헌)
2014헌바4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434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합헌)
2015헌바6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합헌)
2015헌바196,2015헌바222,2015헌바343(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합헌)
2015헌바1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2015헌바208,2016헌바145(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합헌)
2015헌바22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합헌)
2015헌바2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건 (합헌, 각하)
2015헌바280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택시 최저임금 사건 (합헌)
2015헌바327,2015헌바356,2016헌바68(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 사건 (합헌)
2016헌바4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사립학교법 사건 (합헌)
2016헌바144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조항 위헌확인 사건 (합헌,각하)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특수강도강제추행 사건 (합헌)
2016헌바25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공상군경’ 요건 관련 사건 (합헌,각하)
2016헌바2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건 (합헌)
2016헌바2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5헌마315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 ○고엽제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정의규정에 관한 사건 (각하)
2015헌마9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015헌마509,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548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5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 ○소형선망어업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599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근해어업 나.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 ○사립유치원 매도 사건 (인용)
2014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
- ○변호사법 위반 사건 (인용,기각)
201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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