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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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2016.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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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결정
속보2016.
10.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각하)
2012헌바280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 (합헌)
2015헌바195,2016헌바251(병합)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민법 부칙 사건 (합헌)
2015헌바203,2015헌바361(병합)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사건
(각하,합헌)
2015헌바35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합헌)
2015헌바360,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1 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서의 ‘중대사고’ 관련 사건 (기각)
2012헌마12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1항 별표1 등위헌확인
-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각하)
2013헌마576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 ○지도직 공무원 취업지원 가산점 배제 사건 (기각)
2014헌마254,2016헌마779(병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 ○총장직선제 개선요구 사건 (각하)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4헌마6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사이버대학에 대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제한사건 (기각,각하)
2014헌마10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73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5헌마1206,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2016헌마252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
(각하)
2016헌마262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10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10. 27.(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등 45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10. 13.(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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