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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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blue1.gif9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9.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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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blue1.gif9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9. 29.(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사건」등 58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bu_blue1.gif9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9. 8.(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경기도 성남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등에 대한 변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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