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0호 > 헌법재판소 판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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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2016.08.25 17:0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0호, 2016. 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0호, 2016. 8.> 소개

- 독일

테러방지를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에게 부여된 비밀감시조치 권한의 위헌성(2016. 4. 20.)

- 오스트리아

2016년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 선거 무효결정(2016. 7. 1.)

- 미국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입학정책의 합헌성 여부(2016. 6. 23.)

- 캐나다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2016. 7. 8.)

- 프랑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규정의 합헌성(2016. 7. 6.)

- 벨기에

토지수용 시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자 사이의 차별(2016. 6. 30.)

- 스페인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과 신체의 자유(2016. 2. 1.)

- 일본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박탈의 위헌성(2013. 3. 14.)

- 일본국헌법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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