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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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bu_blue1.gif6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6.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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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_blue1.gif6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6. 30.(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등 61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bu_blue1.gif6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6. 16.(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범죄수사를
위한 요양급여내역 제공 사건」에 대한 변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은 2012-12-12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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