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6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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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2016.07.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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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6월 주요 결정 속보2016.
6.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3헌바27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합헌)
2013헌바191,2014헌바473(병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합헌)
2013헌바370,2013헌바392,2013헌바421,2014헌바7,2014헌바296,2015헌바74(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각하)
2014헌바62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2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사건 (기타)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채무자회생법 사건 (합헌, 각하)
2014헌바456,2014헌바457(병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합헌)
2014헌바46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양로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46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합헌)
2015헌바125,2015헌바290(병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132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합헌)
2015헌바224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관련 자료 공개 기한 사건 (합헌)
2015헌바3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계약에 관한 소비자 해지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71,2015헌바391,2016헌바15,2016헌바24(병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4헌마19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
(기각)
2015헌마3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각하)
2015헌마296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5헌마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8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6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6. 30.(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등 61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6. 16.(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범죄수사를위한 요양급여내역 제공 사건」에 대한 변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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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2012-12-12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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