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6호,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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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26호, 2017. 8.>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 여성 등에 대하여 종신형 선고를 금지하는 형법규정과 평등권(2017. 1. 24.) 내용원문

- 독일

ㆍG-20에 대한 항의캠프 설치 가처분(2017. 6. 28.) 내용원문

ㆍ동물보호와 산란계 철장사육 금지(2010. 10. 12.; 1999. 7. 6.)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법률에 의한, 히틀러 생가의 공용수용(2017. 6. 30.) 내용원문

- 미국

ㆍ비방·모욕하는 표현의 상표등록금지와 표현의 자유(2017. 6. 19.) 내용원문

- 프랑스

ㆍ금융시장기관 조사관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사생활 존중권에 위반되는지 여부(2017. 7. 21.) 내용원문

- 스페인

ㆍ출산휴가로 근로조건에 있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2017. 1. 16.) 내용원문

- 벨기에

ㆍ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형법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2017. 7. 6.) 내용원문

- 일본

ㆍ영장 없는 GPS 수사의 위헌성(2017. 3. 15.)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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