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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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2019.05.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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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 (위헌)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 (기각)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기각)
2018헌마1208,2018헌마1227(병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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