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한국공법학회 2018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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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10.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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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는 헌법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를 주제로 2018년 10월 27일(토) 13: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기조연설은 정부형태와 협치:한국의 경험과 가능성에 대하여 성낙인(서울대 전 총장)이 하였고,
제1세션 독일연정협약의 규범적 함의(Koalitionsvertrag in Germany)에 대해서는
Prof.Dr. Josef Ruthig(Johnannes Gutenberg Universitaet Mainz)이 발제하였다.
제2세션 네덜란드 연정구성협상의 규범적 합의에 대해서는 Prof.Dr. Wim J.M. Voermans(Universiteit Leiden)
제3세션 프랑스 협상정부. 동거정부의 협치의 규범적 함의에 대해서는 Prof.Dr. Carlos Miguel Herrera(Universite de Cergy Pontoise)가 발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김종민 의원, 정종섭 의원, 이상돈 의원, 박인수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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