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국정치에서의 보수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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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정치에서의 보수의 명과 암

 

대한민국을 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한다. 1995년에는 OECD에도 가입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나라가 해방 후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5000년 민족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 자부심은커녕 기적의 역사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매도하는 삼민주의(민족, 민주, 민중) 역사관이 만연해 있다.

이 삼민주의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보타주하고 있다.

시몬 베유는 역사를 파괴한 자는 세계 그 어떤 자보다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의 비극, 위기가 비롯되었다.

노태우 정권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고, 기업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포퓰리즘과 선동정치,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고비용 저효율의 형태로 현재진행형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정치지도자나 사회엘리트를 포함하는 국가구성원 모두를 민주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일반 시민이건 직업 정치인이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민주화 투쟁을 했던 대통령도 내용적으로 문민독재’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의 말처럼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의 사회적 목표는 좋은 시민의 육성이라고 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로버트 프리먼 버츠는 민주시민의식교육의 핵심으로

건국의 이념과 역사

국가의 정체성과 법치주의

민주시민을 꼽았다.

교육을 통해 국가의 영혼과 목표, 헌법 내용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19193·1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도저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국가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공감하거나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건국, 국가 형성(state building)’은 해놓고 국민 형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집은 지어놓았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 격이다.

국민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회통합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남남(南南)통일이 안 되는데 남북(南北)통일이 되겠는가?

건국 초기나 개발연대에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이런 교육을 실시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이를 게을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념적 갈등이 극심한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가발전사관이라는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가르쳐야 한다.

현대사에 대한 편향된 도그마적 해석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이룩한 성취를 자각할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통합을 이룩하고 선진 민주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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