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3) 보수정치의 파멸 원인

보수정치의 침체로 나라 전체가 우울하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어디를 봐도 어렵다는 한숨뿐이다. 제대로 된 나라는 어려울 때에도 나라를 지탱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글자 그대로 보수(保守) 세력이다. 그런데 그 보수 세력들이 요동치고 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해 봤다

이 글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6.1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보수 정치의 변화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본다.

여기서의 관심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2017년 대통령선거.163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보수정치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특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다. 홍준표, 유승민이 출마했고,그에 따라 보수 유권자의 지지 역시 분열되었다. 보수 유권자들의 특성을 계층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정당의 후보는 30%를 겨우 넘는 득표에 그쳤다. 보수 후보들이 거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진보로 ‘전향’하거나 혹은 보수 정파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까지 세 후보 사이에서 보수유권자들의 지지는 나뉘었다.

셋째, 홍준표는 ‘전통적’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승민은 보수라고 해도 이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보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간 보수 정치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2017년 대선에서 분화됐고, 그 분화의 실체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역실하게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계층에 따른 보수성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이 아닌 동산, 부동산 등 자산에 따라서 정치적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산의 유무에 따른 정치 갈등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처럼 계층갈등이 이념 갈등과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세금, 국가 개입, 시장, 대기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으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9 대통령선거는 그 한 해 전 발생한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여파 속에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 일정 역시 탄핵으로 인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12월이 아니라 5월에 실시되었다. 그만큼 촛불집회와 탄핵의 영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6.2%를 득표하여 역대 선거에서 노동계급 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했다.

이에 비해 보수 정파는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 정치를 대표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했다. 분열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들은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4%를 득표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6.7%를 득표했다. 보수 정당 두 후보의 득표율의 합은 30.7%에 불과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얻은 역대 득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보수 정치의 위기라고 명명하는 까닭은 2017년 5.9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분열, 복수의 보수 후보, 그리고 보수 유권자의 분열과 축소 등이 모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분열과 참패를 볼 때 2017년 5.9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는 몰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보수 정파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탄핵과 정치적 추락이 보수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와 지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특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보수 정당의 분열과 일차적으로는 관련을 갖는다. 보수 후보를 표방하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출마했고, 또 그에 따라 보수 유권자의 지지 역시 분열되었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세대 간 큰 갈등을 빚었고 그것이 이른바 ‘박정희 세대’ 혹은 ‘박정희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 이념의 정책적 ․ 내용적인 분화 혹은 분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 볼 일이다.

이러한 분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 유권자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보수 이념 유권자의 안철수 지지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보수 유권자의 변화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여전히 보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정치적 충성도가 강한 보수 유권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보수 정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유권자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리서치를 통해 살펴 봐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는 자랑할 만 한가 ?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보수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는 사회주의는 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보수에 가깝다.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상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보수주의에는 고전적인 사상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주의를 이름표 붙은 병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흐르는 액체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 근본 자체로부터 나오는 문제인 것이다.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에 더 가깝다.”

보수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서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전후이다. 하지만 그 전에도 고전적으로 보수주의는 존재해왔다. 종교 개혁기의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리처드 후커의 글에서 태동을 볼 수 있지만, 보수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에드먼드 버크의 논설문인 「프랑스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1])이 출간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매슈 아널드의 「교양과 무질서」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다.

자유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와 '고전적 자유주의 경향'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분파이다. 두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자유보수주의 또한 의미의 다양성이 폭넓다.

역사적으로 권위와 종교적 가치의 측면에서 세워진 전통을 중시하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을 선호하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경향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