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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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2018.0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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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결정 속보
2018. 2. 22.(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기타)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각하)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각하)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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