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 미국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 오스트리아

 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 

 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 유럽인권재판소

 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22. 9. 14.) 

- 몰디브 대법원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오사카지방재판소의 동성혼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 판단(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