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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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7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법제에 관한 검토
□ 장소 : 법무법인율촌 렉처홀(39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탕워 39층
□ 일시: 2022년 9월 02일(금요일) 13:30-18:00
□ 개최기관 : 법제처/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법무법인(유) 율촌/한국토지공법학회
□ 후 원 : 법무법인 박앤정/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 행정사항 : 1) 주차불가하니 대중교통 이용 바람(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2) PPT로 발표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PPT화일 제출 바람
3) 출입은 엘리베이드홀에 와서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왔다”고 말하면 직 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 등록 : 13:00-13:30
■ 개회식 13:30-13:50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산학협력단)
축 사 : 최정열 부문장(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부문)
■ 제1세션 좌장: 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학교 사회대 학장)
13:50-14:30 제1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
발제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토론 :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구소 실장)
최준영 전문위원(법무법인(유) 율촌)
14:30-15:10 제2주제 : 이산화탄소 인프라구축과 입법
발제 : 김학은 부장(한국가스공사)
토론 :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
15:10-15:20 Break Time(커피나 음료 제공 불가)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15:20-16:00 제3주제 : 이산화탄소 활용 현황 및 입법과제
발제 : 한민지 박사(녹색기술센터 연구원)
토론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박철호 박사(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부장)
16:00-16:40 제4주제 :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산화탄소 활용
발제 : 권영성 박사(한국환경공단 배출량평가부)
토론 : 김연신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6:40-17:20 제5주제 : 이산화탄소 수출입과 입법과제
발제: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토론: 황지혜 교수(한양대학교)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17:20-18:00 종합토론 좌장: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토론: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토론: 최용전 교수(대진대)
토론: 유병택 박사(한국환경공단)
■ 폐회식 18:00-18:10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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