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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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 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  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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