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2022. 2.>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3호 내용 소개

- 미국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2022. 1. 13.) 

 피고인 아닌 자의 유죄인정 진술의 증거능력(2022. 1. 20.) 

- 프랑스

 핵실험 피해 보상에 있어서 인과관계 추정 번복 규정의 소급적용(2021. 12. 10.) 

- 유럽인권재판소

 가정폭력 관련 국가의 적극적 의무(2021. 12. 14.) 

- 미주 인권재판소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치료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장애인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독일)

-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급요건으로서의 최저소득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