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3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 정기학술대회의 일자는 9월 11일(토요일)이지만, 한국공법학회의 공법학자대회가 부산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1일(토)까지 개최되고, 본회도 한 세션을 맡아 참가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게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제4단계 실시로 인해 대학이나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오늘은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 본회 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장소에 직접 참석하시지 못한 회원님들께서도 온라인 줌으로 접속해 함께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가해 주신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제123회 학술대회는 본회와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정부기관의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주제와 관련되는 주제를 대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인 김동련 교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편 오늘의 학술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토지공법학회과 토지공법학회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건암 김희곤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본회는 토지공법연구 제95집을 정년기념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건암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년기념호 봉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법제도화를 위한 법적 쟁점』입니다. 소주제로는 제1주제 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제2주제 CCUS의 법적 쟁점, 제3주제 CCUS와 배출거래권, 제4주제 CCUS와 인센티브 제도 등입니다.

대주제와 소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 김동련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구진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순자 교수(서경대)와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께서 각각 제3주제와 제4주제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발제자로 수고하시는 제1주제 발제자 석호영 교수(명지대), 제2주제 발제자 전경운 교수(경희대 법전원), 제3주제 발제자 이순자 교수(서경대), 제4주제 발제자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제1주제 토론자 조인성 교수(한남대학교)와 최용전교수(대진대학교), 제2주제 지정토론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와 정태종 교수(전북대학교), 제3주제 지정토론자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전원), 제4주제 지정토론자 한상우 대표(비즈인텔리)와 김권일 박사(중님데학교)등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과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비대면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일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