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 결정 속보(2020.7.16.)
페이지 정보
1,221 2020.07.17 09:48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6Y 주소복사
본문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
-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2018헌바242,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 ○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 (각하)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
-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 (기각)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
-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인용(취소))
2019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